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린 새만금 개발사업이 미래를 가늠하기 힘든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MP)을 전면 재수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단순히 기반시설(SOC)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표준 방침과 같아서 향후 개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계획을 검토하고 다시 짜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 기간 진행 중인 사업예산 지원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이제 막 달아오르고 있는 이차전지관련, 기업유치 등에도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 새만금 고난의 연속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은 애초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100㏊ 부지와 담수호를 새로 만들어 개발하고자 했다. 당시 2004년이면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간척지를 모두 농업용지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부터 환경단체 반발 등이 나오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8월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3월 ‘새만금 간척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결에 따라 사업이 제기됐고, 2010년 전북 군산∼부안을 잇는 방조제 완공을 시작으로 바다를 메워가는 간척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설립으로 속도

정부는 2008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발족했다. 2011년에는 전체 사업 내용을 아우르는 새만금 기본계획(MP)이 확정되면서 개발 방향이 더 구체화했다.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기간도 대폭 늘려서 205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조성 등을 위해 수질 개선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부처별로 나뉜 새만금 개발을 맡을 새만금개발청이 문을 열었고, 이듬해에는 글로벌 경제협력•자유무역 중심지 조성을 뼈대로 한 기본계획 변경도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공주도 매립도 시작됐다. 2018년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조성과 용지 분양, 재원 마련 등에 나섰다.
 

▲ 대대적 민간투자 시작되자마자 꺽이나

새만금은 최근에서야 대대적인 민간투자가 이뤄졌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간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6조6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졌다. 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투자받은 1조5천억원의 4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최근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도 지정돼 미래 산업 중심지 도약까지 넘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착공을 앞둔 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급기야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무려 70% 넘게 삭감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별개로 새만금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몇 차례 있었으나 전북도는 예전과 달리,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