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유독 새만금 관련 예산이 난도질 당하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힘없는 전북이라고 너무 무시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이후 도내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그리고 여권 인사들의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어서다. 

도민들은 7일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들이 위기감 속에 목소리를 내는 건, 새만금에 이어 전북의 다른 주요 사업도 '스톱'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도민 2,000여명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 강력 촉구/

"새만금과 잼버리는 별개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새만금 삭감 예산 즉각 복원하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지역구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시군의회,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도민 약 2,000여명은 7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열고 삭감된 예산의 조속한 복원 및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의 초반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 사업 전반을 흔들지 말라고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대회에서 도민들은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규탄과 함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의 삭감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민들은 또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잼버리를 이유로 새만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과 도민들이 '윤석열 정권 새만금 예산 삭감 대규모 상경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와 촛불문화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해 새만금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고 복원을 주장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180만 전북도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예산 독재와 전북 홀대에 맞서 당당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도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데 대한 충격과 허탈감이 치유되기도 전에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핵폭탄을 맞았다"며 "새만금을 부정하며 전북을 흔드는 졸렬한 세력에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미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도의원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과 집단 삭발을 진행 중이다. 도의원 14명의 단체 삭발에 이어 지난 5일 김정수, 염영선 도의원을 시작으로 천막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규탄대회에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전북도당 소속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삭발식을 거행했다. 지역구 의원 중에선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등 6명이 삭발했다.  

전북도당은 이어 규탄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오후 7시부터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7일은 서울 여의도 하늘이 도민들의 함성에 묻힌 날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전북연고 의원 다수 참석/

전북의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도민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규탄대회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4선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포함한 전북연고 국회의원 10여명도 행사장을 찾아, 규탄대회에 힘을 실었다. 

8일 차 단식 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초 규탄대회 현장을 찾아 전북과 참석자들을 격려할 예정이었지만 '기력'이 소진해 현장에는 나오지 않았다. 8일 차 단식에 들어가면서 자칫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고 참석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전북도민들의 열렬환 환영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단식으로 몸이 많이 약한 상태여서, 이소영 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귀가 안 좋은 상태여서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규탄대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예산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 빅픽처(큰 그림) 발언에 대해 빅픽처가 아닌 빅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정 최고는 "외가가 전북 완주"라면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삭발한 도내 의원 6명은 각각 마이크를 잡고 예산 복원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다음 주중 기재부 앞에서 삭발할 예정이다. 

한병도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할 경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새만금 예산 복원과 국가예산 본회의 통과를 연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별도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북을 탓하더니, 33년 역사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마저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 위기감 고조, 전북특자도도 난항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한 건, 단순히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 때문만은 아니다. 여권이 새만금 잼버리의 초반 파행에 대한 전북 책임론을 확산시키면서 전북의 다른 핵심 사업에도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새만금 예산 삭감이 예상됐을 때, 새만금 공항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법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새만금 공항은 이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전북특자도 역시 전북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최근들어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 부처내 분위기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잼버리 파행 이후 도내 정치권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보수정당과 윤석열 정부라는 현 여권 구도에서 전북 정치의 목소리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 이를 돌릴 만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  

결국 도의회의 단체 삭발과 릴레이 단식이 시작되면서 대정부 강경 투쟁 방침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도내 정치권은 이날 규탄대회를 기점으로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 활동을 더욱 강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대정부질문, 상임위, 예결위, 국정감사 등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북 현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 삭감 예산의 복구는 당연하고 다른 현안들도 차질없이 챙겨야 한다. 당장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자도와 관련해서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 상태에선 전북특자도 역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는 김관영 지사가 참석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해선 김 지사가 추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별도의 규탄대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가 도민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인 만큼, 예산 복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