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주당 예산정책협서 정부 공세수위 높여

박 원내대표, 새만금 못풀면
내년 예산 정상적 심의 못해
말로 국책사업 휘둘려선안돼
도, 전북특별법 지원 건의도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박광온 원내대표,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전북도 제공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박광온 원내대표,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전북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삭 삭감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대규모 삭감과 관련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으로 특정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 배경과 국토 균형 발전 철학, 그리고 전북도민의 피와 땀이 담긴 국책사업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거꾸로 돌리는 건 요즘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부처반영액 6천626억원 중 78%가 삭감된 1천479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새만금 죽이기에 나섰다”며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있는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지지층 결집에 고삐를 당겼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도 “도의원들이 예산 삭감에 반발해 삭발식을 하고 단식하는 등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고 있다”며 “예산을 꼭 살려 전북도민 뒤에는 힘 있는 민주당이 있음을 보여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잼버리 파행에 이어 이번 예산 폭거로 전북도민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권이 잘못했는데 한 지역의 예산을 폭력적이고 악의적으로 삭감한 것은 신종 지역주의이며 너무 나쁜 짓”이라고 질타했다.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상식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이번 삭감은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폭거”라며 “새만금 예산이 복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 통과는 없다”고 민주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금은 분명하게 싸워야 할 때”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다른 예산 통과는 없다. 의지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정치 보복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민주당 전체가 나서 전북, 새만금, 민생, 복지 예산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예산 원상회복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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