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국회 무력화 시도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장관을 국회가 나서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행정관은 탄핵의 대표적인 사유로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인 한 장관은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기본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시 ‘피의사실공표’는 명백한 범죄라며 두 번째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적하며, 공정성과 전문성, 역사의식이 전무한 인사를 통한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즉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재 민주당 정책부위원장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공작정치, 한동훈의 조작수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민주와 정의를 지켜낸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탄압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비웃으며 국회를 능멸하고 정적사냥의 돌격대장을 자처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파면하라”며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과 새로운 원내지도부로 전열을 정비하고 정부의 잼버리 책임전가로 억울하게 유탄을 맞은 전라북도를 어루만져 새만금 예산전액 복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조국 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에 나서 왔으며 내년 4월 전주 병(덕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재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도 내년 전주을 출마에 나설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