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가족구조, 경제, 인구 등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복지수요층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그리고 노년 계층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 계층의 복지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고독사 예방 등 청년에 대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예로 지난달 전주 서신동 한 빌라에서 41세의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옆에는 18개월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이 보완돼야 할 시점이다.

이에 전주시의 전반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정책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전주 서신동 40대 여성 고독사

지난달 전주 서신동 한 빌라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들로 추정되는 어린아이도 함께 있었는데 ‘출생미신고’ 아동으로 확인됐다. 

숨진 채 발견된 A씨(41)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었으나 2021년 5월부터 건강보험료 미납·가스 끊김 등을 이유로 위기가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통 격월로 지방자치단체에 위기가구 명단을 내려보내는데 A씨는 그해 5~11월 명단에 들어 있었고 지자체에서 4차례 상담한 기록도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명단에서 빠졌다가 올해 7월 다시 포함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2차례 전화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3차로 동 주민센터 사각지대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진행했으나 주민등록시스템 상 A씨의 동호수 확인이 불가해 해당 다가구 주택의 우편함을 일일이 열람했지만 확인이 안돼 면담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후 동 주민센터에서 고인의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및 복지등기 우편을 등기로 발송한 상황에서 사건이 인지됐다.

이를 두고 복지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는데도 ‘빈틈’ 속에서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 현장에서의 복지제도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후 복지부 대책은

현재 다가구 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호수 기입이 의무가 아니고, 개인이 원하는대로 빌라나 원룸명만 기입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처리가 늦어진 점도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빠르게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이후 지난달 12일 ‘복지사각지대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다가구주택 동·호수 기입 강화를 발표하게 된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다가구주택 동·호수 자료를 제공받아 위기가구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 사회보장 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복지부는 올 12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주민등록 주소의 정확한 동·호수를 활용하는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가구 주택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는 것이지 여전히 의무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일예로 중도에 연락처가 변경돼 연락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들어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연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입시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기입하는 방안이나, 임차인전화번호를 기입하는 방안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을 통해 단전·단가스 가구의 실거주지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 전주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고독사 예방 어떻게 

전주시는 우선 갈수록 늘어가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초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65세 미만 저소득 1인가구 770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구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2000여 명의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발굴했다. 

시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동별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매칭하고 중·저위험군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동협의체 등 자생단체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혼자사는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총 3억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 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생활지원 중심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위기 사각지대 지원 대책은

시는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바우처 사업인 ‘전주형 주거급여’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47% 초과 60% 이하의 민간 월세 주택 거주가구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집 걱정 없는 전주시’를 목표로 전주시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하게 임시거처나 주거지가 필요한 가구에 긴급주택을 제공하는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을 비롯해 긴급한 사유로 주거관련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하는 주거생활 유지 지원사업, 혹서·혹한기에 대비한 주거안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기초수급 등 공적급여 기준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긴급 지원)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사회적 고립가구 등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 지원) △우리동네 주거공간 개선사업(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에도 관심

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의 일상생활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질병과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장년층(만40세~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3~39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 등에게 돌봄·가사지원,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전주시가 선정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어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만 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만 9세부터 만 24세 사이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기초생활비와 학비 등의 현금 급여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엔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다양한 위기가구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크다. 각 동에 위기가구 담당자는 보통 1명이고 기존 업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위기가구의 상태를 확인하며 직접 발굴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현대사회의 복지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 민간과 행정, 공공기관, 자생단체, 각종 복지단체 등과 같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깊숙한 그늘에 숨겨진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선 지역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야만 한다. 

이에 복지부는 다가구주택의 정확한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전주시도 완산구가 전주우체국과 협력해 복지등기우편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조사에 나서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각지대의 빈틈을 채워가고 있다.

 또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이 안내되는 것도 중요하다. 시는 지난 9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위기가구로 통보된 대상자 99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거주여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기관, 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및 자생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