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내몰리면서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잼버리 이후 공항과 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돼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사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예산 복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주요 SOC 사업과 신공항건설 사업의 정상화 등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최근 정부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시켰다.

잼버리 파행이 결국 최악의 결과로 이어 졌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착공을 위해 지난달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5천100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 입찰을 완료한 새만금 국제공항.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 심의를 열고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일정은 모두 전면 보류됐다.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 580억 원이 9분의1인 66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착공까지 눈앞에 뒀던 새만금 국제공항. 최소한 8개월로 예상되는 재검토 용역 기간까지 감안하면, 내년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시작 단계인 다른 공항 사업에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본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가덕도 신공항은 총사업비만 13조 7천억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5천363억 원을 책정했다.

추정 사업비 12조 8천억 원인 TK 신공항은 정부안에 설계비 100억 원이 반영됐고. 주민 반대를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도 사업비 6,700억 원 가운데 기본 설계비로 173억 원이 배정됐다. 심지어 예타도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도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급중단’시킨 반면 타지역 다른 공항은 엄청난 예산 확보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사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좌초되면서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궤도에 올라 도민들의 희망으로 반전되느냐 이제 공은 지역 정치권의 역할로 넘어갔다.
/편집자주
 

▲전라북도 신공항 건설 추진 경과

전북권 공항은 1968년 2월 전주시 송천동에 전주비행장이 준공돼 서울-전주-제주간 노선 민간여객기가 운항을 시작했으나 호남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승객이 감소해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됐다. 이후 전북권 공항건설은 김제공항 건설(‘96. 12~’06. 11),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08. 9~’13. 4),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14. 11~현재) 등 크게 시기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96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김제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98년 9월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김제공항 건설이 본격화 됐다. 

건교부는 이어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를 한 뒤 1천474억원을 들여 김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에 길이 1,800m, 너비 45m의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춘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과 용지 매입을 마쳤지만 '경제성 재검토', ‘정치적인 이해 관계’ 등으로 감사원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2006년 전면 중단되어 전북권 신공항은 표류하게 되었다.

이후 미군공항인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위하여 전북도는 미군과의 SOFA(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과제로 채택하고 2008년부터 6년간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미군(오산 7공군사령부) 등과 실무협의회을 거쳤으나 2013년 미군은 군사작전과 안보 등의 이유로 국제선 취항 불가를 최종 통보함에 따라 군산공항은 SOFA협정에 묶여 국내선 취항이 하루 10편으로 제한되고, 국제선도 띄울 수 없게 되어 군산공항 활성화가 가로막혀 순수 민간공항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북도의 전북권 신공항 건설은 2014년 민선6기 시작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시 본격화 됐다. 

새만금지구 한중 경협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국내외 기업유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무주 태권도원 개원 등 항공수요에 대비한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분석 아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2014년 11월부터 곧바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해 새만금 국제공항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포함했고 2017년 항공수요 조사가 이뤄져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의 항공 수요가 예측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지역공약사업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면서 전북권 공항 건설 여건이 더욱 성숙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2018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로 신청한 뒤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상공회의소, 애향운동본부, 재경전북도민회, 경제인 단체 등 도민 총의를 모아 BㆍH 등을 방문하여 예타면제 건의활동을 벌여 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당위성과 역할

공항건설 및 운영과정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제작·정비, 공항 운영, 물류, 관광 등 타 산업 영향력,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은 지역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매개체로 기능 역할 확대하는 등 최근 공항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경제활동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공항 건설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유치 촉진으로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새만금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 농생명산업,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중심 도시로의 성장, 대한민국 여행 체험1번지 육성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 전북도의 핵심과제 성과 도출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선도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현실화할 수 있다.

새만금은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하여 중국, 일본, 유라시아, 태평양으로 진출이 용이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여 3.5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50여개나 있다. 그래서 2011년 최초로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의 비전과 목표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미래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시설로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을 계획하였으며, 공항이 개항하는 2029년 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물류 트라이포트’ 가 완성되어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항은 단순히 도시나 국가의 입ㆍ출입 창구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 등 갈수록 공항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 개발 촉진은 물론 파급효과가 경제, 산업, 물류, 관광 등에 영향을 끼쳐 전라북도가 동북아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심장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민의 항공교통 서비스향상에도 기대할 수 있다. 현 군산공항은 미군 공항을 이용하고 있어 결항과 연착이 잦고, 운행편수도 제한(이륙 5편, 착륙 5편)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제선은 취항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교통의 가장 큰 이점인 안정성, 정시성,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도민들은 어쩔 수 없이 2시간여를 달려 무안공항이나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역할도 중요하다.

2021년 9월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무안공항과 함께 서남권 거점 및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토부에서 2022년 6월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는 2030년에 75만 명, 2040년 89만 명, 2050년에는 9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기업유치가 가속화되면 항공수요와 경제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2월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에는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기능과 연관성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항경제특구’가 반영되었으며, 지난 7월 20일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식품 산업을 활용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와 같은 산업의 물적 및 인적 국제적인 교류의 핵심 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백지화 논란 지역사회 반발 확산

"전북경제 희망의 등불, 새만금 공항건설 무산돼선 안돼"
 

전북도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도내 경제계를 비롯해 체육, 사회, 건설ㆍ교통, 여성계 등 209개 단체 연합체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이하 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항건설을 모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이자 전북이 항공오지의 서러움을 떨치고 동북아 물류허브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해줄 핵심사업”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명백한 전라북도의 몫으로 세계 잼버리대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라북도와 같이 인구수가 적고 경제규모가 작은 지방은 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예타통과가 쉽지 않으며, 그로인해 SOC가 부족하게 되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방이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은 최근 경쟁력있는 기업들의 유치가 줄을 잇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북경제의 희망의 등불이 되고있는 새만금에 공항건설이 무산된다면 전북경제의 도약은 다시한번 물거품이 될 것이며, 전북발전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견뎌온 전북도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시민사회단체들도 새만금 정부 예산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잼버리 진상규명을 위한 전북시민사회 자생단체연대는 최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무자비하게 칼질하는 것은 감정적, 보복성 예산편성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 부당한 예산 삭감과 정부의 입맛에 맞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전북도민과 출향민들이 다음달 7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 예산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도민 3천명을 비롯해 서울·경기에서 1천여명 등이 합류해 4천명 이상 결집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