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도가 추진중인 ‘청년 일자리 정책’과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전담제’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40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전라북도 청년실업률이 2021년 5.9%, 2022년 6.6%, 2023년 2분기는 12.2%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1,608명의 지원대상 중 무려 660명인 41%의 청년들이 중도 퇴사했다”며,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고용 촉진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도 성토했다.

그는 “기업의 부정수급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취소 및 부정수급은 17건으로 기업의 사업장 점검과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하여 청년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500개사 중 475개사는 전라북도 임의로 선정하였고 참여희망기업은 25개사로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참여희망기업을 처음부터 신청을 받아 모집하였다면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전담제는 성장사다리지원사업을 제외한 대상기업 745건의 면담 내용 중 56.6%가 해당하는 422건을 단순히 기업지원사업 안내를 기업의 민원 해결로 실적을 잡고 있다”며 “실질적인 기업애로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애로해소 면담내용을 분석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