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련 도정질의 2題 #1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김만기 도의원 안전관리비용
연 95억 발생 5천억 확보를
김지사 투자 철회 사례 없어
정치권 의지 총결집 대응을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기반시설들이 제때 구축되지 못할 경우 안전관리 비용 등으로 연간 9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인력과 장비 철수, 각종 이익 손실분까지 감안하면 손실은 100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새만금 신항은 물론 가력 선착장 확장 사업의 경우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럴 경우 현장에서 커다란 손실이 우려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의 5천 억원 이상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의회 김만기(고창2)의원은 20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폭거 사태로 예상되는 전북도의 피해 상황과 이번 사태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폭거 사태에 대해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 기반 시설들이 적기에 들어서지 못할 경우 최근 탄력을 받기 시작한 새만금지역 내 기업유치와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도지사로서 모든 역량을 쏟고 도민과 정치권의 의지를 총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일부 새만금 기반시설은 본 공사가 진행 중에 예산이 대폭 삭감돼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은 맞다”며 “새만금신항과 가력선착장 확장 공사는 후속 공정이 지연될 경우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등으로 연 95억원 정도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추산되고, 해상 공사 특성상 기 조성된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부정적 이슈로 기업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예산 삭감 영향으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며 “다만 도로, 공항, 항만 등 새만금 기반시설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