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열망과 전북 정치인들의 노력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까지 백일이 채 남지 않았다.

특별자치도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과 행·재정상의 특례를 부여받는다.

정부의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 자치권 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등이 그런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국 3번째 특별자치도이다. 2006년 가장 먼저 발족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구 23% 증가, 재정 규모 2배, 지역 내 총생산 2.3배 증가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성공에는 치열한 고민과 긴 준비 기간을 거쳐 30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이 있었다. 이에 비해 전북특별법은 실질적인 권한에 관한 내용 없이 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이 담겨 있어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우려를 넘어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해 우리는 전북만의 특례 발굴에 힘을 모아왔고 그 결과 지난 8월에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지역 기반 구축, 자치분권 강화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분권적 권한이 담긴 법안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로도 유명한 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알 수 있듯 정치의 힘은 바로 시민에게서 나온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알아보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서명에 동참하는 일, 관련된 뉴스나 행사를 찾아보는 작은 일만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3개월 남짓의 골든 타임이 남아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바로 집결된 시민의 힘이다. 산업화 시대부터 이어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권 제외까지 설 자리를 잃어가던 전라북도가 날개를 달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전라북도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그간의 소외와 차별을 벗어나 전라북도가 비상하기 위해 단 한 걸음이 남았다. 모두의 연대와 협력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는 날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대한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