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23일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편성한 내년도 양성평등 정책 예산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보다 9.4% 증가한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가족정책 관련 예산은 16.6% 증가하였지만,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2.5% 감소한 4207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삭감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여가부 폐지’라는 단 다섯 글자만 띄우며 여성과 양성평등 의제를 지우려 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서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이병철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마저 예산 효율화와 실적을 핑계로 통폐합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처사”라며 “정부는 복지 현장의 상황과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유예기간 조차 없이 진행된 금번 양성평등 정책 예산과 관련해 조속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