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기업가를 마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으로 치부해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근 의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학계에서나 현장에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 받고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고 자평 할 정도였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건 당연한 처사지만, 지금의 예산 길들이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의안에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전면 수정 △224년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원점 재검토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육성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박정미기자 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