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갑질로 신고당한 초·중·고 교장과 교감이 처분받은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2020년~2023년 9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다.

이 중 71%에 달하는 532건은 ‘해당없음’ 처리됐다.

지역별 ‘해당없음’ 처리 비율은 대구가 100%(18건 중 18건)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91.7%(60건 중 55건), 제주 88.8%(9건 중 8건), 전북 84.6%(26건 중 22건), 경기 83.7%(203건 중 170건), 서울 82.5%(63건 중 52건) 순으로 이어졌다.

전북은 약 15%의 사안만 갑질로 판단된 셈이다.

반면 울산은 10건 중 1건만 ‘해당없음’으로 처리됐으며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의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