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7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전북으로 보면 11월2일 예정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한 책임공방전이 펼쳐지게 된다.  

잼버리 책임론과 함께 정부의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도민들의 관심은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에 집중된다.    

국감이 종료되면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등 전북몫 찾기와 현역 물갈이론이 전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전과 후, 전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편집자주

/국감 전. 새만금 예산 논란 등 현안 어떻게 됐나/

올해 정기국회의 전북 관련 국감은 잼버리-새만금에서 시작해 새만금 예산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국감의 전북 최대 관심이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위한 명분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예산의 복원이 초점인 이번 국감에선,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론을 놓고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전북도가 거세게 충돌했다. 특히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잼버리와 연관한 '보복성' 삭감이냐를 놓고 전북도와 국민의힘이 대립했다. 

국감 종료 후 오는 11월부터 본격화할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로 규정하고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그 동안 대통령과 총리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아낌없는 지원' 등을 발언했다면서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사업은 지역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새만금 '빅 픽처' 지시와 관련,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면 2025년 말 종료가 예상되는데, 2026년 이후에 새로운 '빅 픽처'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감사에선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잼버리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보는 시각이 완전히 상반된 것.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서초갑)은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잼버리가 잘 되면 내 덕분, 안 되면 남 탓 이렇게 떠넘기기식 하는 인상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에서 삭감할 조짐을 보일 때 기재부 문턱을 달도록 하셔야지 다른 지사님들 다 그리 한다. (잼버리 관련) 보복해서 새만금 예산을 잘랐다고 하면 여당 의원이나 대통령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부평갑)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더욱 황당한 것은 전주공항 고속도로, 국제공항, 8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이라며 "계속 사업을 계속하게 해줘야지 중간에 멈추면 그 동안 지원했던 돈, 기재부가 다 국민한테 사죄하고 그 동안 환불된 비용 다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도움을 강력히 요청했다. 

새만금 예산 외 전북 현안과 관련해선 특이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정리된다. 전북 금융지 지정이나 조성이라든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등과 같은 해묵은 현안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거의 원론적이었다는 평이 많다. 

마지막 종합국감이 열리는 27일 그리고 내달 2일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에서 전북이 '과도한' 잼버리 책임론에서 벗어날 지가 막바지 남은 관심사다. 여야 정치권의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인데다, 잼버리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복원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전북은 잼버리 책임론이 새만금 삭감의 빌미가 되는 것 만큼은, 최대한 막아야 할 상황이다.    
 

/국감 후. 전북몫 찾기-물갈이 등 정치 이슈 전환/ 

국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전북도-정치권의 움직임도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삭감된 국가예산의 복원 및 확보 그리고 내년 1월18일 예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인 특별법 개정안에 주력하게 된다.  

그러나 핵심 현안 추진 과정에 난관이 수두룩하다. 실제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치지 못하면 이들 현안의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자칫 내년 전북 경제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선 특별자치도의 특별법 개정 및 본격 출범과 관련해선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문제는 지난 24일 행정안전위 국감을 받는 과정에서 전북은 잼버리-새만금 예산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돼 적잖은 우려가 생긴다는 점.  

김관영 지사는 당시 국감 인사말을 통해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국감은 마지막이 될 듯 하다. 작년 행안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다"면서 "전북은 진정한 특자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토대로 전북도정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전북특자도법 특별법 개정 처리 과정에 불통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선 김 지사가 그간 수차 강조해 온 대로 도-정치권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부와 국민의힘 등 여권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후 전북도와 정치권은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에 집중할 것이다. 만일 예산이 상당 부분 복원되지 않으면 전북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진다.  

도-정치권-도민들이 오는 11월7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새만금 예산 복원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감 마무리와 함께 전북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총선 '물갈이' 파고에 들어서게 된다. 

역대 국회의원 총선 분위기와 결과를 감안하면 현역 의원 중 차기 선거를 자신할 수 있는 이는 20~30%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었던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이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장악했던 21대 총선거를 감안하면 내년 22대 총선거에서 어떤 바람이 불 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북 중심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당 후보 경선과 최종 공천을 앞두고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실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공천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가 정가 초미 관심사. 

지역내에선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현역 정치권에 대한 신진 입지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 등과 관련해 이미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전북의 10개 선거구가 어떤 형태로 재조정될 지 또 선거구가 8~9석으로 줄어들게 될 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를 포함해 내년 총선을 향한 현역-입지자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