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감소로 올해 대규모 지방재정 감축이 예고된 가운데, 자칫 불똥이 아이들의 급식판에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본사 취재에 따르면, 전북도청와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3일 행정협의회에 이어 다수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학교급식비 부담률을 두고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 무상급식비는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이 각각 5대 5 비율로 매칭되고 있다.

양쪽 모두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도청은 무상급식비의 6할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본래 급식비 인상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현행 유지 이상의 시나리오는 구상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예산 동결은 사실상 급식비 하락과 동일한 셈이다. 

도교육청은 세수 감소에 따라 당초 확정된 2023년 보통교부금에서 5,824억(14.4%)이 감소 교부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지자체전입금은 259억 원이 감소할 예정이다.

내년도 교육 재정 여건 또한 보통교부금 5,628억 원과 지자체전입금 255억 원 감소가 예정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악재가 겹쳤다.

도교육청은 법정·의무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재검토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 집행 부진 사업 정비·축소·폐지 등 긴축재정을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 세수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곳간’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3,500억 원에 해당하는 올해 편성분을 줄이고, 기존에 있는 기금 약 1,300억 원을 집행해 급한 불을 끈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예산 삭감 대책안은 사실상 기금 활용에 의지하고 있다.

2026년부터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급식비 5대 5 매칭 붕괴가 실현되면 기금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 재정난과 각종 정책사업 차질 등이 우려된다.

실무협의자들은 매칭비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과 시군이 함께 급식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우리 시민, 도민, 국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아직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없더라도 그 의미를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황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