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지역별로도 전국 최고로 나타나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단 소식이다.

연립·다세대 주택도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다 100% 이상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23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라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71.7%. 지역별 전세가율을 보면 전북 84.6%, 경북 81.8%, 전남 8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북지역에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주택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파트는 전북 89.3%, 경북 89.2%, 충북 87.3%, 충남 87.2%, 강원 81.0% 등 5곳의 전세가율이 올 상반기 기준 80%를 넘었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강원 112.5%, 전북 112.1%, 경남 108.2%, 경북 100.8% 등 4곳이 10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들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적인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적정 전세가율은 60~70% 정도며 90%가 넘어가면 전세계약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가에서 세금이나 경매비용 등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도 3년 넘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생겨나 파문이 일었다.

사고는 전북대 앞 한 원룸 건물에서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학생 등에게 집을 내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는 106건.

피해금액만도 74억7천억원에 이른다.

또 접수된 106건 중 102건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건, 일부 인정 43건,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된 상태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저가 아파트도 다수 포함됐으며, 지방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높으면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에는 단독, 다가구주택의 상세 주소가 제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때문에 상세 주소 뿐 아니라 선순위 채권, 미납 세금 등 모든 정보를 가진 정부가 나서 데이터를 분석,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