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농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을 두고 ‘농업의 씨 종자까지 먹어치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은 1991년 이후 초유의 사태로, 미래 농업 연구에 심각한 위축이 우려돼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0일 전국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는 전날 ‘미래농업을 포기하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1991년 이후 처음이며 특히 농진청의 R&D 예산이 24.6%로 큰 폭으로 감소해 농업 연구가 심대하게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IMF시기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R&D 예산의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대조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예산 감축은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분야인 R&D와 교육 분야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미래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의 증가로 농업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농업 R&D가 더욱더 낮은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

특히 농촌진흥청지부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가의 미래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산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선순환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효율성만 내세운 R&D 예산 감축으로 인해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농업연구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번 예산 감축은 연구자들이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성과에 치중하면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농업연구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붕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예산 감축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지난 23일 끝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도 거셌다.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진청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특히 지역 농업 R&D에 대한 유일한 국가 지원 사업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예산까지 삭감됐는 데, 이는 농업포기이자 미래포기, 지역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농업부문 R&D 예산을 얼마만큼 복구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업의 씨 종자까지 먹어치우는 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