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새만금 잼버리'가 대미를 장식했다. 

2일 열린 겸임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문제와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야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전북은 잼버리 이후 내년도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민심이 분노한 상태.

그러나 이날 진행된 잼버리 여가위 국감을 포함해 2023년 국감에선 '책임론'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 규명이 미흡했다는 총평 속에 결국 감사원의 잼버리 관련 감사 결과가 최종 평가지표가 될 전망이다.
/편집자주

 

2일 실시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은 초반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지난 8월 여가위 회의에 김현숙 장관이 불참한 것과 장관직 사의를 낸 것을 놓고도 여야는 격돌했다. 이날 국감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고, 여당은 전 정권과 전북도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로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간사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김현숙 장관과 여가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경희 간사는 "민주당 식의 무차별 공격에 우리도 반격 안 할 수 없다"면서 여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은 "김현숙 장관의 퇴장을 촉구한다.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잼버리 이후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  

지난 8월25일 여성가족위 회의 파행과 관련해 김 장관은 "25일 전체회의 당시 국회에 있었다. 도망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국회의 논의 과정에 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잼버리와 관련해선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다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면서 여야간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선 책임론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서초갑)은 김윤덕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했고 김 장관은 "조직위 사무총장이 여가부에 정확히 보고했었다면"이라고 말해 부실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간사는 질의에서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에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잼버리를 비교하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으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서 잼버리 파행 사태를 거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전북 의원들은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강력히 비판하고, 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원택 의원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과 생갯벌 부지 선정은 가짜 뉴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잼버리 부지 선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부지는 정당한 절차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지난 8월13일,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해 망할 수밖에 없는 부지선정을 하였고, 잼버리를 팔아 지역예산이나 챙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전북을 비난한 것에 대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2006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부터 이미 육지화가 돼 생갯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새만금 잼버리 부지 선정은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2016년 8월15일부터 18 일까지 3일간 현장실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정경희 간사의 주장대로라면,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갯벌 부지를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제시한 잼버리 부지 3대 조건인 △250만평 가량의 광활한 대지 △대원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상수원 △프로그램 지원이 원활한 넓은 진출입로 등의 모든 조건이 충족돼 적격판정을 받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후 추가 질의를 통해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수평적으로 5명이지만 장관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잼버리 부지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한다"면서 "새만금에 다른 부지가 있는데 왜 여기에 했냐고 하는 건, 새만금을 한 번도 안 오거나 잘 모르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체적으로 "정부는 말로만 모든 대책 세워 놨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대회가 시작하자 우와좌왕 했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 무능과 무대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현장 대응 실패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 양경숙 의원, "잼버리 파행,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오만이 빚은 국가망신"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잼버리 대회 파행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오만이 만들어낸 국가망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태원 골목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한 국가적 참사에도 대통령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는 없었다"면서 "170개국 4만 3,000여명이 참가한 전세계 청소년 축제 잼버리대회가 망해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반성과 책임은 안지고 전북 등 남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여가부가 올해 5월 폭염 대비 등으로 93억원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거절했었다"면서 "잼버리대회 사고가 터진 후에야 212억원(예비비 78억과 특별교부세 134억)을 지원해 당초 요청 금액의 2배 이상을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 120억원을 배정했는데 화장실 청소 등 민간 용역비는 4억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인건비는 제대로 반영도 안 돼 있다.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과 집행이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장관은 "운영 초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 부처가 반영한 예산 중 78%가 삭감됐다. 이는 새만금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특히 김 장관에게 "사죄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태풍으로 인해 잼버리가 파행돼서 위로를 드린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위로와 사죄는 다르다. 말장난하지 말라"고 호통 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 말씀 드렸다"면서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갑)은 "(장관이) 여가부 자료와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고 하는데, 여가부 자료를 전부 제출해 달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자료를 놓고 의원들과 김 장관이 대립하면서 자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 국감 이후 전북도-정치권 과제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부의 새만금 잼버리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202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새만금'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완벽하게 누구의 책임이고,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한 비중까지는 밝히지 못했다. 

실제, 새로운 사안이 터져나왔다기보다 기존의 입장이 되풀이됐고 야당의 공세에 여당의 반격 국면이 이어졌다. 

따라서 국감 이후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과 과제가 더 커졌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복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오는 7일 국회에서 대규모의 범도민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새만금 예산 복원 그리고 새만금 이차전지 등 새 시대를 향한 투자유치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국감이 마무리된 만큼 도와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 새만금 예산 등 전북 몫을 확실히 챙겨 나갈지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