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서울특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정도로 치부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국민의당 주장대로라면 먼 훗날 전북도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다. 이 때쯤 되면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은 ‘서울특별시’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인접 지역을 서울시에 편입시키면 서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 편입된 지역에 인접된 도시 역시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정치권은 생각 없이 검토하겠다고 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론화하면서 서울에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편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광명시, 부천시까지도 서울 편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외에 서울과 인접한 과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등도 서울시의 통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의 주장처럼 서울의 인접지역을 서울시에 편입시키면 ‘서울 메가시티’가 출현하게 된다. 사실 말이 메가 서울이지 실제로는 비대한 서울로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주민들 역시 서울 편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다.  

메가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논의의 배경에는 의문이 간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서둘러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 누구라도 선거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인접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서울 통근 인원으로만 통합논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행정구역은 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단순히 몇 개 지역을 서울에 붙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구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다. 경기도의 존치 여부는 물론 향후 메가 서울의 구상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지역에서 서울 편입 요구가 있다고 하여 여당이 진지한 논의 없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중대사는 여당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설익은 아이디어를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서울시 및 정부와 어떠한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표함으로써 혼란만 야기했다.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를 여당에만 맡겨두고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진 여부 및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자신의 실정을 감추려고 이슈화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행정구역개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서울시 인접 지역의 통합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메가시티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 특별위원회를 선거구제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메가 서울 구상이 단순한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면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로문 법학박사, 민주정책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