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과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1년 만에 사실상 철회되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점,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1년 11월 개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카페·식당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당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뒀지만 오는 23일 자로 만료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비닐봉지의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단속 등이 중단된다.

대신 생분해성 봉투, 장바구니 등의 대체품 사용 정착에 주력한다는 방침.

커피숍 매장에서 쓰인 플라스틱 빨대에 관한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된다.

종이컵은 1회 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는 식기세척기,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우수 참여 매장에게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과 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란 목소리가 높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당초 환경살리기 일환으로 시행된 '일회용 사용 규제'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계도를 거쳐 실현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시민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