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22억 1,765억원 감소
인건비 2조원 전체예산 47%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작년도 본예산 대비 총 1,765억 원(3.8%) 감소한 4조5,022억 원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 위기를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도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대비 세입예산은 5,497억 원 감소했으며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233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펑크’가 발생한 재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4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17억 원 등 기금전입금 4,057억 원으로 메꿨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5,385억 원, 교육복지 2,892억 원, 보건·급식 2,30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790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251억 원, 인건비 2조1,056억 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1,827억 원을 편성했다.

에듀테크, 기초학력, 교육복지사업, 학생해외연수, 교권·학생인권 균형, 학생안전관리 등 핵심 정책은 도교육청 주요 사업인 만큼 예산 또한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먼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스마트교육지원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는 총 1,671억 원이 편성됐다.

전북미래학교·기초학력 등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에는 289억 원이 편성됐다.

입학지원금, 전북에듀페이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는 945억 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33개 프로그램에는 총 128억 원이 편성됐다.

교원치유지원, 인권보호증진 등 교권-학생인권 균형 조화 사업에는 43억 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학생 안전 관리 132억 원, 무상급식 지원 1,529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2,228억 원,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 1,058억 원, 9개 학교 신·증설비 866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인건비 2조1,056억 원은 공무원 처우개선율 2.5%. 호봉승급분 1.83%, 기타직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약 47%에 해당한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된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세입 예산이 크게 감소했으나 기존의 적립 기금을 활용해 충격을 줄였다”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하되 학생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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