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가 지역에 따라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전주시와 5배 넘게 차이를 보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은 1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없도록 전북도 차원의 원가산정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전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천원인데 반해 임실군은 5만원에 이른다. 전주시와 임실군은 5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시.군별 발급건수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발급건수는 적은데 대행 제작소 운영 설치기준은 동일하다 보니 원가 자체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발급건수 차이 때문에 편차가 있다고 해도 무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도민들은 공공행정서비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원가산정 기준을 통일해 시.군간 편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다. 전북도가 나서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