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된 영유아 교육·보육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유치원(만3~5세)은 교육부 관할로, 어린이집(만0~5세)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이원화된 상황이다.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보육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어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일 부모의 일부 비용 부담을 덜고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월 3만 원 오른 16만5천 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월 3만8천 원 오른 13만8천 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부모가 부담했던 차액 보육료 또한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는 완전한 무상교육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등 양질의 유보통합을 위한 전북 기관들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도교육청은 21일 ‘유보통합 관리 일원화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 및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박주용 부교육감이 단장, 김숙 교육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부서와 전북도청 영유아보육 담당 부서에서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의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 안내, 지방 업무 이관을 위한 추진단 업무 안내,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 결과보고, 실무분과별 협의 등이 이루어졌다.

추진단은 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 대상 업무를 분석하고, 유보통합 시 업무 수행인력 규모를 파악해 확정한다. 

또 국고 대응투자와 지자체 자체 사업을 파악해 이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며, 이관 관련 애로사항 확인 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 자로 ‘유보통합팀’을 신설해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주용 전북부교육감은 “유보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발목을 잡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전북발전과 미래를 위한 시대적 사명에 힘을 모으자”면서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원활한 지방 업무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향후 실무분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안정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황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