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 지적
사회서비스원비 긍정 평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전북도 예산안 분석에 대해 총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전북도 예산안 분석에 대해 총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으로 전북도는 예산에 대해 편성 전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북도의회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1천224억원(1.2%) 늘어난 9조9천842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7.5%보다 4.85%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국세 감소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단체는 이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민생경제와 사회복지, 환경, 생활안전, 지방의회 분야의 총평을 내놨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단체는 “전북도는 정부의 정책변화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로 24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는 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5년 만에 23배 급증했지만, 정책과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반영을 주문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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