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구호는 이른바 지방시대이다.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다루는 사령탑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 어디서나 기회와 생활의 격차를 없애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난 7월 10일 출범시켰다. 전라북도도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전북위원회)를 지난 10월 6일 공식 출범시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관한 특례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전라북도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전북도 전시관을 설치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주제로 참여해 타시도 전시관과는 차별화된 실크등 컨셉으로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및 방문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전라북도의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지방시대로의 항해가 시작됐다.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전북도와 함께 전북의 미래를 그려갈 전라북도 위원회는 전북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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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위원회 역할과 기능  

전북 위원회는 심보균 위원장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인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분야의 각계각층 전문가 19명을 위촉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이 되는 4대 특구,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과제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전북 주도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중추적 지방 커버넌스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지방시대위원회와 전북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북 위원회의 기능은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지방시대로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전라북도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바 있다.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23~’27)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한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신규 법정계획으로, 정부의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에 맞춰 전북도에서 추진중인 중점사업과 이차전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금융중심지 등 대통령 지역공약 과제, 국가예산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300여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전라북도의 비전과 추진전략,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전북 위원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전북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의·의결 기능과 더불어 지방시대 4대특구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4대 특구는 중앙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4대 특구는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계획에 따라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고,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학교가 지역중심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전북도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지난 10월 4대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지방시대 4대특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특구 성격에 따라 실국을 중심으로 추진반을 구성하여 특구 지정시까지 격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 위원회도 힘을 보태, 지방시대를 구현할 주요 정책인 4대특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4대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신청,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총선 이후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전북도는 사전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관련 특례를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부처 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향후, 국토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이 발표 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질 것이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관할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 필요 대상을 발굴할 시에는 지역 내 여론 및 의견 제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넘어야 할 향후 과제

전북 위원회가 앞으로 풀어나가 할 과제는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예산이 담보되지 않고, 강제력이 없다는 점인데,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보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 전라북도가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또, 매년 추진실적 점검과 중앙부처 환류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북도는 지역사업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전북 위원회가 전북도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중앙부처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도민들과 함께 기대한다.

/김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