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며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기존 통합급여 방식, 즉 기준선 초과 시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통합급여 방식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으로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탄력적 보호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018년 가처분소득 빈곤율 OECD 국가 중 6위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 역시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으로 한 해의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그 전해의 이전 소득을 합한 것이다.
빈곤추이를 살펴보면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11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이나. 주요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최저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계획은 2014년 12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하고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실태조사 등을 통해 2015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 했다. 전북 역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했다.
첫째로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 자활사례관리 현장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전북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하였다.
두 번째로 자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신규 자활기업 4개소에 창업자금을, 기존 10개 자활기업에는 노후 장비 교체를, 6개 자활기업에는 전문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으로 매출액이 향상되었다.
세 번째로 자산형성 사업 확대로 기존 5개 통장사업에서 3개 통장 사업 으로 개편 등을 통해 17개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교육과 근로청년 지원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3,467명을 관리하고 가입 유지를 위하여 체육활동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023년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시행 마지막 해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이 수립되었다. 주 골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 크게 4가지 분야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수준 강화는 (생계급여)국민 생활의 최저수준 향상,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건강투자 확대, (주거급여)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 제고, (교육급여)보장수준 확대를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등이다.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차상위 등 빈곤 사각지대 지원 강화이며,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적극 지원은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강화,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근로·자립 유인 확대이다.
또한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리 내실화, 필요도 기반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지원,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를 꾀하게 된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광역 단위 수급자·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 지원, 지역 특화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전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최저생활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북특별차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