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포함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하겠다." 

27일 오후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만난 김관영 지사는 "당초 예상보다 예산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정치권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도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파악한 것처럼 여야 예산 심의가 막바지 난기류에 휩싸였다. 새해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예산이 언제 통과될 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일각에선 내달 성탄절을 전후해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해에는 성탄절 전날인 12월24일 처리된 바 있다.  

국회는 27일 예산결산특위내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를 열고 내년 예산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 심의는 통상 예결위 → 예산안조정소위 → 소소위 과정을 거친다. 소소위는 서삼석 예결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예산 심사가 늦어지게 되면, 전북이 목표로 하고 있는 새만금 증액 등은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여야 모두 예산안을 '표심'과 연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은 가능한 빨리 예산 심사를 끝내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야간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이와 관련한 여야 지도부 입장도 상반된다.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의지가 없다면 야당 역시 합의 처리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인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여기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정치를 복원하고 싶다면 다수당의 권한을 절제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며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