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긍정적인 반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와 거리가 있다며 내부 간선도로 구축과 항만건설 등에만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정운천 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예산 복원의 우선순위는 철도와 공항보다 항만에 있다”며 “입주기업이 필요한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총리와도 만나 새만금 신공항 문제가 (지역 내에서는) 보류 또는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며 “이에 대해 총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있겠냐. 다만 새만금에 정해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의 접근이지, 공항을 하고 못하고의 부분은 전혀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전주갑)의원은 이 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순리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힘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하는 것이기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청주공항이 건립될 때 예산 낭비라는 말이 나왔으나 활성화가 되면서 청주와 전주의 격차가 이토록 벌어지게 됐다”면서 “새만금 신공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시작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낭비라는 프레임을 작동시켜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운천 의원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맞물리면서 남원의전원 역시 같이 진행되어가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밝혔지만,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위기다.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역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정 의원은 “대광법은 여야 간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도 12월 하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법안은 차기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나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긍정적으로 봤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부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뒀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같은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며 “올해 안에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