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전진은커녕 거꾸로 퇴보하는 느낌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되는 안이 발표되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이어 이번엔 선거구 복원에 전력을 쏟아야 할 상황이 됐다. 

문제는 현 21대 국회, 도내 정치권의 정치력을 감안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타 경쟁 시도는 한 걸음씩 전진하는데, 전북만 뒤로 밀리고 있다.

도민들의 분노가 거세지는 이런 국면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편집자줌
 

/새만금 삭감-전북선거구 1석 축소, 전진 아닌 퇴보/

'복원', '복원'. 

복원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전북 최대 과제가 됐다. 국가예산도 복원해야 하고 선거구도 복원해야 한다. 

새만금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전북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다. 아쉽게도 타 시도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예산 전쟁을 펼칠 때, 전북은 확보나 증액이 아닌 복원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태.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예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전북 홀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이 타킷이 된 것 같은 분위기다. 희생양, 홀대를 넘어 동네북처럼 난타당하고 있다. 

삭감된 새만금 예산은 전북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번에 복원되지 않으면 전북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지난 달 30일,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도내 기업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새만금의 중앙부처 예산안의 78%가 삭감됐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더딘 개발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2,527개 기업인 일동' 명의로 된 성명서에서 기업인들은 "새만금은 지난 34년 동안 국민이 희망만을 빌었던 물그릇이었다"며 "반복되는 계획 변경과 더딘 개발은 애만 태우게 했다. 결국 예산 삭감 대참사로 인해 울분 섞인 절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새만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새만금을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나, 기업인의 마음을 애태우는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를 향한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하다"며 "원칙도, 논리도 없이 삭감된 새만금 예산안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 예산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심의 의결할 때까지 도와 정치권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단 하나의 사업 예산이라도 복원시키지 못하면 새만금사업 추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총선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현재의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이 축소됐다. 

획정안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포함해 총 300석이다. 현 21대 국회와 같다. 선거구 평균 인구 수는 20만3,281명이며 최저는 익산갑으로 13만6,629명이다. 

문제는 전북이 1석 줄어, 최대 피해 지역이 됐다는 점이다. 서울과 전북에서 지역구가 1석씩 즐어들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곳이 늘어 지역구 253석을 맞춘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획정안은 지역정서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의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되는 안을 보면 기존의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곳이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곳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새로 합구된 이들 선거구는 지도상에서만 보더라도 기형적 형태를 띄고 있다. 지역내 정서적 유대감을 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 선거구안 역시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감안하지 않고 합구시켰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의원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회 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 결정이다.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라면서 "전북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드는 곳이어서 전북만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특히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하며 전북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의 성찬', 도민 분노 거세/ 

21대 국회 후반기인 2023년의 도내 의원들 말을 '팩트' 그대로 전달하면 전북 미래는 밝았다. 8월 잼버리 이후 전북이 세계적으로 홍보될 것이고 공항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처리돼 전주권에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장담'도 많았다. 

그러나 잼버리 이후, 도내 정치인들이 자신했던 핵심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 외에는 대부분 '말의 성찬(盛饌)', 그것도 허언뿐인 진수성찬으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그래서 도민들의 분노는 거세졌고 국회 앞까지 대규모 상경시위가 펼쳐졌다. 

이같은 도민들의 분노는 정부여당을 향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전북 정치의 무력감을 강력히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 밥그릇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도내에 상당하다. 힘있고 강력하게 전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21대 도내 현역 의원 중 어느 누구도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고 지역구 지키기에 전념하고 있다. 명예로운 퇴진은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 정세균 전 국회의장처럼 서울 이전을 고민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현재의 지역구를 사수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보니 총선 공천권을 쥔 중앙당 공천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기준에서 이른바 올드보이라는 중진 정치인들의 총선 복귀설이 퍼지고 있다. 4선의 정동영, 조배숙 3선의 유성엽, 이춘석 전 의원 등이다. 하지만 중진이라고 모두 강한 정치력을 보인 것은 아니라는 평도 적지 않다. 중진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하고,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역량있는' 인사는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전 통일 장관은 지난 6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만 1석 줄었다. 최근의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했고 날벼락에 가까운 충격적인 획정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전 국회 교문위원장도 "전체적으로 비례대표를 4석 줄이고 지역구를 4석 늘리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구를 조정하는 2가지 안이 있다. 전북 의원들이 똘똘 뭉쳐 10석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당시에도 1석 축소설이 나오자 이를 마지막까지 차단시켜 현재의 10석을 유지하는 데 크게 공을 세운 바 있다. 

한편 힘있는 전북 정치를 위해선, 미래가 기대되는 신진 인사들에 대해 획기적 추천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감한 '전략공천'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기존의 상향식 공천으로 선출된 게 현 21대 국회다. 권리당원과 지역 여론조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이어진다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도 전북 정치는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가능성이 크다. 강력한 인사들이 22대 국회의 전북 정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