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브리핑

131개조문 실질적 권한받고
김지사, 500만 전북인 성과
여야협치-2차특례발굴본격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김성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성희 의원,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 심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지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김성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성희 의원,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 심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지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와 정치권, 500만 전북인이 함께 힘을 모아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8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의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법 국회통과(제정) 1년여 만에 전부개정으로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졌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마침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31개 조문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면서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전북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특례가 실제 전북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도민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룬 큰 성과”라며 “부여받은 특례를 통해 낙후된 전북이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북도와 원팀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는 여.야.정 협치를 통해 가능했다. 올 한해는 제대로 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인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시간이었다.

도는 올 초 발 빠르게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연합한 특례발굴단을 통해 전북형 특례 발굴에 매진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토론회.포럼도 수차례 거쳤다. 비전위원회를 통해 ‘생명경제’를 키워드로 비전 체계도 수립했다.

하반기에는 발굴 특례를 통해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명.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한병도.정운천 의원은 여야를 대표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윤준병 의원은 추가 발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부처를 향한 전북도의 끈질긴 노력과 지속적 설득으로 ‘부처 최종협의안’이 도출됐고 이 안은 국회에 전달됐다. 개정안은 행안위 상정 후 한 달여 만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2024년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독립된 감사기구를 통해 내부감사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부개정을 통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작된다. 아울러 2차 특례 발굴도 본격 진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는 다시 발굴해 추가 법 개정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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