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국가예산결정과정의 메커니즘,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저서는 양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가졌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예산결정과정의 한국적 특성’을 전면 재구성한 책이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국가예산 결정과정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얻은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담아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른바 모피아(MOFIA)라 불리는 기획재정부와 금산세력(금융분야 국내외 기업 등), 국내 대기업 및 여러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파악해 오던 중, 80여 명의 전현직 장관, 고위 관료, 기업 대표, 협.단체 임원을 80명을 직접 만났다.

책의 본문은 이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절차와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부처, 기관, 정당,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와 ‘타협’, ‘조정’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국가예산의 규모가 657조를 넘어, 그야말로 메가예산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속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민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대한민국 재정민주화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국민에게 드릴 때가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