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가 핵심산업을 뒷받침할 특례법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농생명산업, 전통 문화 등 지역 특화.강점 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생명경제를 구현해 낼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전북’을 창조할 구상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13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총 333개 특례가 부여돼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 할 3대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5대 핵심산업은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산업, 3대 기반은 인프라.인력.제도로 요약된다.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1년 동안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새만금고용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산업 진흥, 미래에너지 산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등이 해당되다. 

이는 전북의 특화산업이 각종 특례로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특별법상 18개 사업은 국가 재정 지원을 명시한 만큼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103개 특례)는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발전해 획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정치권,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자치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5대 핵심산업의 실효성을 높여 미래지향적 산업들이 도내 곳곳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구 감소를 막고 경제 부흥을 통해 행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차 특례발굴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전북연구원은 특례들이 본격 추진될 경우 2040년에는 인구 18만여명의 유입효과와 지역 내 총생산(GRDP)이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내 산업 특화.육성, 인프라 확충, 혁신적 제도 도입으로 도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