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
98개사업 7200억 국회단계
증액을··· 여 새만금사업예산
여전히 부정적 난항 예상돼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전북 사업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려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98개 사업 예산 7천200억 원이 삭감된 부분을 이번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일이 이번 협상에 주된 요지다. 세부적으로는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관련 10개 사업에 5,100억 원을 비롯해 28개 전북 사업과 60개 시군 사업 예산 2,100억 원 등이다.

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북 정치권의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19일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며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가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요 항목을 놓고 증.감액 줄다리기중이며, 그동안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식으로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만금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세부 사업 증·감액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20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그날 안에 본회의를 열어 원만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20일에도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12월 24일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이달 28일이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국민의힘은 20일 내 처리 또는 협상 타결이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처리가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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