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전북도의회 결산

운영위 도민중심 위원회 기능조정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안 제정
행자위 인구정책 등 혁신대책 주문
도덕-전문성 고려 인사원칙 적용
환복위 유보통합 정책 인력 배정
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 지원조례
농산경위 이차전지산업 육성조례
방위산업-양공관리법 촉구 건의
문건위 전세사기피해 현안 살펴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등 개정
교육위 지역 차별 없는 교육문화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조례 제정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올해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보폭을 넓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투지를 불태웠던 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의 중앙부처 예산안의 78%나 삭감됨에 따라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진실규명 대응단을 발족했다.

의원들은 곡기를 끊고, 삭발을 감행하며 예산의 원상회복에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차오른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는 발바닥의 고통을 이겨내며 280Km를 달리는 등 전북도민의 간절함을 알렸다.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전북도의회의 올 한 해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장연국, 강태창 김정기 박정희 서난이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최형열 의원)는 12대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특히 도민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역량을 쏟았다.  위원회별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자치 기능 수요를 분석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명칭 변경 및 소관부서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안’을 제정했다. 그간 협약으로 추진됐던 인사청문회의 경우 대상 기관에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하고, 필요 제반 사항을 담은 ‘전라북도의회인사청문회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탄소중립, 전북특별자치도지원,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지원,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등 5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심의해 도의회가 전북 현안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 강태창, 김성수 김정수 박정규 염영선 오현숙 의원)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확산에 집중하는 전북도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을 주 골자로 한 ‘전라북도인구활력추진단설치및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구 대책을 주문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시대 지방소멸 출구전략 모색 등을 주문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원칙 적용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단순한 문화체험 위주의 학생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분 발언에서는 익산 장점마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교육공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형 농촌현장활동가 육성, 등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전북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 임승식, 강동화 김만기 박용근 윤정훈 황영석)는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한 전북도와 교육청 간 협력과 사전 준비를 주문하는 동시에, 유보통합 정책추진 인력 배정과 국고 지원에 대한 건의안 채택 등 영유아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집중했다. ‘전라북도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지원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기회 소득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전라북도장애인기회소득지원조례’를 제정했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 최형열,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희수 서난이 오은미 의원)는 전북의 산업경제와 농촌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가 구성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위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과 산자부 방문, 캠페인, ‘전라북도이차전지산업진흥및육성에관한조례’ 제정 등의 활동을 펼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견인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방위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또한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일손 부족, 쌀값 하락, 영농 자재 가격 폭등 등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김정기, 문승우 이명연 이수진 윤수봉 윤영숙 의원)는 전세 사기로 피해받고 있는 청년, 취약계층 등의 현안을 면밀하게 살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정부 촉구 건의·결의안 채택과 5분 발언 등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전라북도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주관이 없는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대해 도지사가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대책을 수립도록 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박정희, 김슬지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의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고 지역 간 차별 없는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먼저,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안’을 제정했다. 학생 인권만 강화됐던 측면에 더해 교직원들의 인권 강화를 추가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를 탄생시켰다. 또 인구감소 지역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조례’를 만들고 농어촌 학생 통학권 등 권리보장을 교육청에 주문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발전을 꾀했다.

 

▲ 국주영은 의장 인터뷰 "도의회의 외침··· 꿈과 희망 싹틔우는 커다란 울림"

“전북도의회의 외침은 전북인의 꿈과 희망을 싹틔우는 커다란 울림이 됐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초유의 새만금 SOC 중앙부처 예산안의 78% 삭감은 소외감에 처해 있던 전북도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줬다”면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투지를 불태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 모두가 역동적이고, 살신성인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자평했다.

국주 의장은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의원들은 단식과 눈물의 삭발을 감행했다”며 “차오른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는 발바닥의 고통을 이겨내며 국회 여의도까지 달리고 또 달리며 도민의 간절함을 널리 알렸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원들의 피눈물 섞인 외침은 출향인을 비롯한 전북인의 공감과 행동을 이끄는 울림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주 의장은 또 “집행부를 면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의회의 자치 기능 수요를 고려해 더욱 전문성을 갖춘 사무처 조직으로 정비했다” 설명한 뒤 “도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동력”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주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지방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더 특별하게 더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하도록 전북도의회의 의정 역량을 더더욱 역동적으로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미 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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