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여야는 현재 임시국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연일 강경대립하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대결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서로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도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내년 총선거 모드로 진입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친명-비명계 대치,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전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격변의 2023년, 전북 정치를 두 번에 걸쳐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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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특자도법은 성과, 국가예산은 중간, 현안은 부진

전북 정치권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다. 수도권, 영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밀린 전북은 '3중소외론'이 도내에 팽배했지만 전북특별법을 통해 소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내년 1월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특자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전북 리더들의 방향 제시와 도민들의 관심 및 지원에 달렸다. 

그러나 전북특자도의 성공 출범에 필수 요소인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에 있어선 아쉬움이 많았다. 2024년도 국가예산의 경우 새만금 잼버리 이후 전북 새만금 예산안이 대거 삭감됐다가 도민들의 총력전에 힘입어 어느 정도 복원시켰다. 도와 정치권이 국회 앞 대규모 상경시위를 주도하는 등 강력한 대여 대정부 투쟁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 

특히 예산의 핵심이었던 새만금공항 건설은 일정 부분 예산이 복원 또는 증액됐다. 그러나 타 시도가 추진하는 공항 예산들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결국은 정치력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만금 예산 삭감-복원 과정은 올해 전북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예산 복원에 집중하느라 정작 다른 과제에 에너지를 쏟기 힘들었다. 전북의 상징인 새만금 예산이 실패하면, 정치권은 공멸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수차례 열린 전북도-국회의원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대부분 새만금. 전북이 다른 현안에 신경을 쓰기 어려웠던 이유다.    

전북은 현안 추진에도 힘을 썼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인 게 상당수다.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법 개정안은 불발됐다. 전주권의 핵심 과제였지만 국회에서 이를 풀어내지 못했다. 정기국회 통과를 자신했음에도 불구, 이 같은 호언장담은 흐지부지 사라졌다. 

남원 의전원 설립의 핵인 국립의전원법은 지난 21일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어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 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과시키기 못한 것이어서, 만일 이번에도 최종 통과가 되지 못하면 두고두고 전북 정치력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난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으로 새만금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진 건 큰 성과로 꼽힌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