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북의 국가예산은 올해(9조1천595억원)보다 1.6% 감소한 9조163억원으로 확정되며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편성한데다 새만금 SOC관련 사업을 80%나 삭감하는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9조원대 예산’을 지켜내며 나름 선방했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인근 광주와 충청, 강원도 등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정치력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산업경제는 물론 농생명, 새만금 등의 분야에서 1천432억 원이나 감액돼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 갈 동력을 상실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 내년 예산의 주요 의미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의 주요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새만금지역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513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국가사업의 정상화는 물론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 1월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마련할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민생특화, 고령친화 등 5대 핵심산업의 실행 예산을 확보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육성을 위한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됐다. 도에 따르면 모두 27건에 113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담아졌고, 앞으로 1조1221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전북 산업생태계를 혁신할 신규 예산으로 396건에 3330억원을 확보했다. 중.장기적인 국비 확보 기반과 함께 현안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이들 사업에는 향후 4조1506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돼 새로운 전북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등 산업.경제 예산 6632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등 농생명산업 예산 1조4126억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 2809억원 △안전과 환경.복지예산 4조5304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아쉬움을 남긴 부분도 많아 

전북도 10년전인 2013년 5조8천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14년 6조1천억원, 2019년 7조원, 2022년 8조9천억원, 2023년 9조589억원을 확보하는 등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새만금 SOC 분야에서 5천억원이 삭감됐으나 3천억원 확보에 그치면서 2천억원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규사업도 전년에 427건이 반영됐으나 올해는 396건에 그치면서 건수는 30여건, 약 1천억이 전년보다 부족하다. 또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예산이 증가하면서 전북의 예산확보 성적표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9조5천892억원을 확보하면서 전년보다 6.3%가 상승, 전북을 추월했다. 충북도 역시 8조8천296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고, 경북은 11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5%나 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북 정치권은 26일 전북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며 자기반성 없는 자화자찬에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