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전북중앙신문은 지난 1년 도내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알리는 책무를 진행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도내 곳곳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이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전북은 새만금잼버리대회나 아태마스터스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열기도 했다.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반면 잼버리대회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북에 또 다른 피해를 주기도 했다.

또 전북은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여러 대책이 나오기도 했으며 정치 뿐 아니라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올 한 해 어떤 이슈들이 제기됐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 정치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가 지난 여름 새만금방조제에서 열렸다.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행사였던 만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대회였지만 결론적으론 최악의 국제대회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잼버리대회의 파행은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었다. 부실준비와 졸속 운영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고, 전북은 전북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서로 미루기에 바빴다. 결국 전북의 새만금은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됐고, 새만금 SOC 예산이 5천억원 이상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북은 즉각 반발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면서 새만금 SOC 예산은 3천억 증액에 그치기도 했다.

새만금잼버리 여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이 사상 첫 감소되면서 잼버리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은 올해(9조1천595억원)보다 1.6% 감소한 9조163억원으로 확정되며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의 긴축 재정 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9조원대 예산’을 지켜내며 나름 선방했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충청, 강원도 등 대다수 자치단체들의 예산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전북의 정치력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산업경제는 물론 농생명, 새만금 등의 분야에서 1천432억 원이나 감액돼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 갈 동력을 상실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전북은 10년 전인 2013년 5조8천 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14년 6조1천억원, 2019년 7조원, 2022년 8조9천억원, 2023년 9조589억원을 확보하는 등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증가해 왔다.

희소식도 있다. 내년부터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란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진행됐고, 최근에는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으며, 이제는 호남이 아닌 전북 독자권역으로 성공적인 지방분권의 모델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경제

늘어나는 미분양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자재가격 인상,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급증까지, 건설업계를 향해 휘몰아치는 비바람이 거세다.

전북지역에서는 그 동안 늘어났던 미분양이 주춤한 모양새지만 이미 쌓여 있는 물량이 많아 여전히 업체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두 번째 동결했지만 지난해 7차례나 금리가 인상되면서 고금리 공포가 확산하고, 부동산 시장에 몰아치는 한파는 더욱 거세졌다. 

그 동안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다. 또 사업 시행자들은 PF 대출이 쉽지 않아 사업에 속도를 내기 힘들어지면서 시장이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성하는 부동산 PF 대출이 급격히 늘어 연체율도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금융권의 위기가 커지고, 고금리 영향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늘어난 미분양, 치솟은 금리,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급증까지, 시시각각 돈줄을 조여오는 건설업계는 어려운 길을 걸었다. 

전국적인 전세사기도 전북은 피해가지 못했다. 전세사기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전북에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전세사기가 만연해 피해자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희망적 소식도 있다. 민선 8기 도정 최대 핵심 추진사업인 기업유치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기회의 땅 새만금 일부 산업단지가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날개를 달았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투자유치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이 이처럼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기업유치에 훈풍을 달고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공구를 최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새만금에서는 30개 기업이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지난 9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의 4배가 넘는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LS그룹이 각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사할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층을 유입해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기업유치 성과가 세입증대로 이어져 기업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이란 등식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지자체마다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다.
 

▲ 사회

전주시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전주덕진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9월 덕진공원 일원에서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8년까지 덕진공원 일원에 약 550억 원을 투입해 수질 개선을 비롯해 야간경관 조성과 관광시설 정비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덕진공원 명소화의 관건은 현재 3등급 이하인 덕진호수의 수질 개선이다. 

그동안 녹조와 악취 등으로 수년동안 수질개선이 시도됐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데서다.

시는 과연 이번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사업을 통해 덕진호수 수질을 개선, 예전 단옷날 창포물로 머리를 감던 시절로 돌아오게 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중호수도 변신 중이다. 전주시가 아중호수 일대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옥마을~기린봉~아중호수를 거쳐 전주 지방정원으로 연결되는 호동골 일대에 약 3km의 관광 케이블카를 도입·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옥마을 외에 이곳 아중호수를 개발, 전주 내에서도 숙박과 식사 등이 가능한 관광객의 관광 체류활동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관광케이블카는 600억원 규모의 100% 민자 사업이어서 민간사업자 유치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또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경기장 개발도 본격 착수됐다. 지난 2012년 협약체결 이후 지지부진했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이 11년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협약 체결에 따른 민·관협력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대한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중심의 마이스산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2025년 착공키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비용 3000억원 중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이 2000억원을 부담하고 전주시는 1000억원을 내기로 했다.

전주시는 롯데쇼핑(주)과 함께 앞으로 5년 6개월 안에 1조300억 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 경제의 심장부가 될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한다. 이 중 롯데쇼핑 측은 백화점 5000억 원, 호텔 1000억 원, 전시컨벤션센터 2000억 원 등 8000억 원 가량을 투자하게 된다.

전주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경기장 일대가 전라북도 마이스(MICE) 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 공간이자, 전북도민 누구나 손쉽게 문화를 향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가족구조, 경제, 인구 등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복지수요층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그리고 노년 계층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 계층의 복지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고독사 예방 등 청년에 대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예로 지난달 전주 서신동 한 빌라에서 41세의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옆에는 18개월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이 보완돼야 할 시점이다.
 

▲ 교육

전북교육의 올해 화두는 교육인권 증진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연초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에 치중한 경향이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안을 통해 교육계의 인권 의식 및 인권 정책의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의 시도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학생 인권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종교단체의 의견이 각자 엇갈리며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북교육은 미래교육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서 교육감은 현장브리핑 당시 “학교 신설이 아닌 교육기관 설립이 중앙투자심사 첫 도전에서 승인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전라중 부지였던 캠퍼스 설립지를 전북 미래교육의 메카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해당 캠퍼스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마련,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이는 전북교육의 ‘분기점’이라는 수식어가 과하지 않을 정도로 미래가치를 지닌 프로젝트지만, 그에 비해 공개된 내용과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 미래교육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미래교육캠퍼스를 통해 미래교육의 초석이 다져질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대학교는 지난 11월 교육부가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5년 간 1,000억에 달하는 지원금을 배부하는 ‘글로컬대학30’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희망을 쏘아 올렸다. 

도내에서는 예비지정 신청 당시 군산대, 우석대, 전북대, 호원대, 예수대학교-전주대학교-전주비전대학교,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가 도전장을 제출한 가운데 전북대만이 예비지정에 이어 본지정까지 통과했다.

이들은 5개 핵심 사업으로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JUIC 트라이앵글) 구축 사업, 남원 서남대 캠퍼스 재생, 신입생 모집 광역화 및 학생 전공 선택권 강화, 도내 모든 대학생에게 전북대 시설 및 교육인프라 동일 접근 권한 부여, 유학생 5,000명 유치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106개에 달하는 모집 단위는 2025학년도부터 42개로 광역화하고, 2028학년도에는 24개로 대폭 줄어든다.

한편, 사업 예산 중 500억 원은 도내 대학과의 공동 사업에 투자하며 전북도는 500억 원의 대응 투자를 확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