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갑’과 용을 의미하는‘진’이 만나 ‘푸른 용의 해’을 의미하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기에 독자 여러분께 먼저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잠시 경제 분야에서 23년을 되돌아 보면,대외적으로는‘22년 연초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수출 부진 등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져 민생경제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2024년에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 지속 및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와 구조적 측면에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국가채무 증가, 인구･기후위기 등 위협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주력하여 잠재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를 바탕으로‘민생경제 회복’,‘잠재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및‘미래세대 동행’을 통해“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했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 생활 부담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관광 활성화 통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수출 개선 흐름 가속화 및 민간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총력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발전 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하고 인구 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둘째, 잠재 위험 관리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하에 안정화 노력과 함께,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 질적 개선 노력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 완비하고 공급망 다변화･에너지 안보 등 근본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금융기관･한계기업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➊혁신 생태계 강화, ➋공정한 기회 보장, ➌사회 이동성 제고의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을 연속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으로‘혁신 생태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 내 불공정한 관행･제도 혁파하는‘공정한 기회 보장’, 그리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통해 소득창출 기회 확대, 교육기회 및 약자복지 확충 등 계층 간‘사회 이동성 제고’로 요약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동행입니다. 재정 준칙 법제화,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정책 선진화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 등 인구 위기 대응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본격 확산 등 탄소중립 목표달성 추진 등 인구․기후 위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세대에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 간 이동성 제고를 통해 미리세대에게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24년 경제정책을 통해 수출 중심 회복세의 기대를 통한 경제성장률 2.2%(23년 1.4%), 취업자수 23만명(23년 32만명)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2.6%(23년 3.6%) 등의 24년 주요 경제전망을 넘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며, 전북지역의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중기청도 24년 경제정책방향이 현장에서 느끼고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