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완화 대책이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는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긍정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과 무분별한 재건축 등을 이유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지원대책은 준공 뒤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우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재개발 사업지는 건축물의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주에서는 완산구 37곳, 덕진구 21곳 등 총 58개 아파트 단지 2만2천965가구가 우선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다.

전국적으로는 재건축에서만 지방 20만 가구를 포함해 총 75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에 환영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 반응을 내놨다.

협회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도 요청했다.

전북지역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 전주시 등 도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의견이 높다.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사업인가 전까지 미루는 것이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사업 속도를 내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개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노후 아파트 집값만 들썩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조합을 구성하고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세웠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무산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공사비나 조합원 간 갈등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변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대책이 더 나와 줘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긍정 요소는 끌어 올리고, 부정요소는 최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점차적으로 수정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