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완주군에는 4600여 개의 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기업인들의 편익 증진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완주군청 민원실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대법원 자체 규정에 따르면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은 등기국·등기소에서만 가능하며, 지자체가 필요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법원과 계약을 맺고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는 “주민과 기업의 법원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승인 절차 협의를 진행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편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91대의 법원 무인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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