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의 적체 장기화와 주택구매심리 위축 등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중소건설업체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1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1ㆍ10 주택공급 대책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주택건설업체 정상화의 해법이 되게 해달라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

주건협은 1ㆍ10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건의서에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효과가 지방 중소주택건설업체에 전해져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는 물론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과제로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과도한 금리 인상이나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모니터링 강화, 제1금융권의 PF 대출 비중 확대를 세부 방안으로 건의했다.

또 지방 미분양ㆍ신규 주택 취득 땐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이며 제한적으로 재시행하고, 30㎡ 이하 초소형 주택 및 3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이나 매입 기한과 관계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과 표준 건축비 20% 인상 등도 건의 사항에 포함시켰다.

최근의 주택건설시장은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과 광역시 주택시장 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는데도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천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의 미분양 주택도 3천131호로,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기록됐다.

지방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확산도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