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년간 사용됐던 '전라북도'를 새 부대에 담아낼 대망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희망찬 염원 속에 힘찬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도민들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전북만이 가진 강점과 장점을 특화시켜 더 새롭고 특별한 새로운 전북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자도 출범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도 새 시대, 새 활로를 모색하고 나섰다. 오랜 건설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도내 건설(종합-전문)업계의 현안과 당면한 과제를 짚어 본다.
/편집자주

 

▲건설업계, 전북특자도 출범에 따른 현안과 과제

원자재 수급불안, 공사ㆍ인건비 상승, 금리인상, 주택경기 침체 등 사면초가에 직면하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활력 충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도내 건설업계는 전북특자도 출범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SOC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건설사 대다수는 중소건설사로 이루어져 외지 대형건설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도적 뒷받침도 미약해 도내 발주 대형공사와 민간공사가 ‘외지업체 잔치판’으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는 전북만의 새로운 특례제도 발굴, 시행으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설업계는 세부과제로 △대규모 SOC확충을 비롯해 △도내 공기업ㆍ공공기관 건설공사는 지방계약법 적용 △민간 제조시설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도내 건설업체 ‘아파트 브랜드’ 육성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공사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지원을 마련, 새만금 국가산단에 10조원 넘는 기업유치 성과가 지역경제 성장 효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해 11월 건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기업 우대기준 특례’에는 도내 건설업의 무게감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특자도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2천76조 중 55조5천억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12위 수준이며, 건설산업 비중은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중 5.6%를 웃도는 수치로 전북특자도의 건설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고 전북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기반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이 낮은 도내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대한 특례제정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전북특자도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계약 방법에 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 특례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후속 특례에 건설업 연관산업의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이 타 산업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특자도의 경제성장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주택건설업계, 6대 주요과제 36개 정책과제 제시 

도내 주택건설업계도 전북특자도 출범과 함께 중앙 협회 차원의 6대 주요과제와 36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시장은 실제로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과 광역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거래량이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기타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는데도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회는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며 시급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