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평가 결과 청렴도 하위 등급을 받은 군산시의회가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갑질 행위를 한 경우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징계기준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경식 의원은 25일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담았다.

갑질 행위는 의원 및 의회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부당한 행위는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및 의회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또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폭언·욕설·고성·회유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혀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조례안에 의하면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를 통해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의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놨다.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고,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도 이뤄진다.

이어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관련기관 및 의회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과 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장이 갑질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의회 공무원이 갑질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장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의원과 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례에는 징계기준도 마련했는데 갑질 행위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로 판단된 경우에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의원 갑질 행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아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법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의원의 경우,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 기간을 거쳐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