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자치도의원(전주8)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일 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 현황을 보면, 2019년 7~9만원 선이었던 간병비가 최근에는 12~15만원까지 증가하면서 간병비로 한 달에 400만원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간병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추진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지만,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체 환자의 15~20% 정도 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급과 정부 지원규모가 적어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정책 답습이 아닌 특별한 정책 마련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2일 열리는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