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 진료현장에서 의사 수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주장과 반면 의료 질 저하 및 의대 쏠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시민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그간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진료에 차질이 많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해 총체적인 진료 차질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병원 등 진료 현장에서 의사 수 부족사태 해소를 통해  편한한 진료가 이뤄진다며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전주 중화산동에 사는 직장인 강모(34·여)씨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아과에 가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종종 ‘오픈런’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좀 더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주 효자동에 사는 주부 박모(53·여)씨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각 지역 대학병원에 남는 의사들도 많아지지 않겠느냐”며 “의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 선택을 하면서도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대정원을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의료 질 저하와 의대 쏠림 우려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의대 문턱이 낮아지면서 지금도 대입에서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 인후동에 사는 강모(54·남)씨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성적 면에서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면서 의술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감내해야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으로 인한 학업경쟁 심화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 덕진동에 사는 학부모인 양모(52·여)씨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를 보고 우리 아이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학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교육을 시킬 텐데 학업 경쟁만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박모(30)씨도 “기피과에 의사들을 강제로 배치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배치한다고 해도 높은 의료의 질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든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뜻을 시사했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