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범시민위는 정부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멈추기 위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결정 원칙을 지키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분위 심의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날 범시민위는 군산시의회와 함께 이같이 주장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메가시티를 반영하라고 외쳤다.

범시민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북 1호 공약으로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을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통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발전 거점으로 삼겠다고 내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메가시티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잼버리 여파에 따라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에 핵심이 되는 관련 SOC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고 성토했다.

여기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 관련 행정절차마저 중지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새만금 발전을 누구보다 바라왔던 전북도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큰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3개 시군의 화합이 절실한 상황에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수 차례 새만금 3개 시군의 확실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가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이라고 대정부 질의에서 밝혔듯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는 3개 시군이 분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제시는 지난 연말에도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 및 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이것도 모자라 전북에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개입을 중단할 것과 새만금 동서도로와 방파제 등에 대해 김제시 관할로 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범시민위와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김제시의 행태는 지역소멸의 위기 속 전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분쟁의 땅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관할권 분쟁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발주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영,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도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협력해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수년간 끊임없이 이어진 3개 시군의 갈등을 종식해 전북의 화합을 이뤄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명실공히 동북아 경제허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