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의사협회 의대정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

"한국의료질-접근성세계1위
필수-지역의료 빌미 증원
건보재정 악화 국민 피해"
의사가운 던지며 퍼포먼스

전라북도의사회는 15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일방적인 의사증원 건보재정 고갈한다", "전달체계 개선없는 의대증원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라북도의사회는 15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일방적인 의사증원 건보재정 고갈한다", "전달체계 개선없는 의대증원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북지역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증원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15일 전주시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또 다른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 "현재 도시와 농촌 면 단위에는 의사들이 차고 넘치지만 필수의료과 의사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에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 응급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10년 후에 배출될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처방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2,000여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면 어떤 위기가 일어나는지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의대 증원은 급속한 의료비 증가와 국가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2.000명 증원시 연간 최소 35조씩 요양급여비 총액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필수, 지역의료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정치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 대회에는 전북의사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무계획적 의사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일방적인 의대증원 의료붕괴 초래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반발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현재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료의 질과 의료 접근성은 세계 1위”라면서도 “이런데도 정부는 매년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고 황당무계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붕괴를 빌미로 의대증원 확대는 명맥한 오진의 처방”이라며 “이번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덕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조직강화분과위원은 “한국의 모든 직종과 부서가 인원을 줄이는 중인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며 “(정부는)책상에 앉아서 종이나 만지는 의료학자나 교수들의 탁상공론이 아닌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현지에서 진료하는 전문의들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 끝무렵에는 전북의사회 회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는 전주 풍남문광장을 비롯해 군산과 익산, 남원, 정읍, 김제, 진안 등 도내 7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회가 열렸다.

도내 수련병원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22개과 187명, 원광대병원 20개과 126명, 예수병원 20개과 77명 군산의료원 9명, 남원의료원 2명 등 총 401명이다.

다만 전북지역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 여부와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속에 향후 총파업으로 전개될 경우 진료공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추이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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