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전세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깡통전세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금리에 위축된 주택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세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경매신청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북자치도 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57.3%로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거래비중이 45%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올해 들어 1월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비중은 55%로 소폭 내려갔지만 깡통전세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 등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 위험성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었을 경우 생겨나기 때문이다.

연구원측은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서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되고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

전국 거래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2분기 19.4% 수준이던 의심 거래는 4분기 25.9%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지역별로 2023년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55.3%, 경북 54.2%, 경남 48.1% 등 지방이 높았다.

또 서울은 5.1%, 세종 7.5%, 제주12.9% 등은 낮았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것은 단지 지난 4분기 만의 일은 아니었다.

고금리 시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본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거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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