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하 돌봄교실)을 대체할 ‘늘봄학교’가 올해 3월 전국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그간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자녀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해 왔다.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가정의 구조가 변하면서 자녀 양육이 힘들어졌고, 가정을 택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늘봄학교 도입을 공식화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를 개량한 ‘전북형’ 늘봄학교 도입을 예고했다.

본 기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늘봄학교가 무엇이고, 기존의 돌봄교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늘봄학교의 뿌리,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

늘봄학교의 근간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부는 오후 7시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을 도입, 28개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09년 종일돌봄교실에 이어 2010년 돌봄교실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꾸준히 개편했다.

현재의 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오후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저녁돌봄을 뜻한다.

해당 시스템은 본래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정(둘째자녀 이상)과 다문화가정 학생도 돌봄교실 신청 자격을 갖는다.

돌봄교실은 학부모가 오후 6시까지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대기자가 많아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2021년에는 968명(수용률 92.8%), 2022년에는 964명(수용률 92.4%), 2023년에는 433명(수용률 96.7%)의 초등돌봄교실 대기자가 존재했다.

학교 현장의 고충 또한 적지 않다.

전북의 교사들은 지난 2023년 6월 자치도교육청-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업무협약에 따라 돌봄전담사가 돌봄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부담을 일부 덜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강사·위탁업체 선정이나 강사료 지급 등 일부 행정업무 외에도 안전 관리와 같은 부담까지 겹쳐 교사들의 피로도가 장기간 누적됐다.

▲교육부, 늘봄학교 계획 발표

아이들은 오후 보육을 위해 자의 반 타의 반 사교육으로 향하면서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고, 맞벌이 대신 보육을 택한 여성들의 경력은 단절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 현장은 여전히 공간 확보와 인력 운용에 부담을 느껴 저학년 중심으로 돌봄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인기 방과후 강좌는 조기마감·추첨탈락과 공간·강사부족을 겪는 등 수요를 온전히 소화할 수 없었다.

교육부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초등 방과후 활동과 돌봄 확대’를 키워드로 하는 늘봄학교 도입이다.

교육부가 올해 2월 초 발표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다.

맞벌이 가정 등 여부와 상관없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의 학교가, 2학기부터는 각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초1~6)된다.

또한 올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1과 더불어 2025년부터는 초2까지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는다.

교사를 위한 정책으로는 1학기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각 학교에 배치되는 ‘늘봄실무직원’이 그간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또 올해 2학기부터는 늘봄지원실을 1교 1실 형태로 설치하고 늘봄지원실장으로 공무원과 교감을 배치하되, 2025년부터는 지방공무원을 둔다.

오후 1~5시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이용 시간은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이후 최장 오후 8시로 연장된다.

▲전북형 늘봄학교의 등장

자치도교육청은 전북 특성에 맞게 개량한 늘봄학교, 일명 ‘전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올해 1학기에는 도내 75개교의 늘봄학교가 운영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대상은 초1로 교육부와 동일하다.

쟁점사항인 ‘교사 행정업무 부담’은 1학기의 경우 55개 학교 전담인력으로 배치되는 늘봄지원인력(현 방과후행정실무사)이 늘봄업무를 수행하고,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20개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를 신규 배치해 임시로 해소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되며 교사가 맡았던 기존의 방과 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전담한다.

늘봄 협의체와 추진단 등을 거쳐 마련된 전북형 늘봄학교는 대체로 교육부의 계획과 맥락을 같이하나, 교육지원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서 인당 1~3개교를 전담해 늘봄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한다는 차이가 있다.

교육청의 로드맵은 1교 1실 형태의 늘봄지원실을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자치도교육청은 학교 규모가 천차만별인 도내 특성을 고려해 먼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후 늘봄지원실 설치를 검토해 2025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후 6시 이후의 학교밖 늘봄 프로그램 수요는 211개에 달하는 작은도서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학교밖 늘봄기관과 전주, 군산, 고창 내 거점돌봄센터 등 학교밖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눈에 띈다.

일부 시도에서는 전북형 늘봄학교를 ‘모범사례’로 꼽는다.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만큼 학생·학부모와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구교사노조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전북교육청이 교육지원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중심의 업무 지원으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밖 늘봄을 수요에 따라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안에서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면서 “기존의 학교 돌봄에서 지적됐던 공간 부족 문제, 보육에 부적합한 교실 환경, 채용 인력, 학교 내 안전, 아동의 정서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형 아동돌봄의 우수한 모델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기대 반 우려 반…‘특자도’ 업고 최적화 가능성

청사진은 이상적이지만,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시각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교육주체 4만2천여 명 대상으로 늘봄학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1.9%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동의하지 않은 반면, 초등 학부모는 49.6%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나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도입을 희망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전면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전북의 경우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자치도교육청의 대원칙이 확고한 만큼 타지역 대비 교원단체 반발은 적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자치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돌봄 기관 연계는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늘봄지원실 기반으로 교사 업무분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다”라면서도 제도가 적용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75개 늘봄학교 선정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지 않았다. 방과후코디(행정실무사)가 실제로 어떠한 일을 맡을지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늘봄학교가 저출생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배려라고는 하나 결국 화목한 가족을 만들어 학생들과 부모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역사회나 국가가 취약 아동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에게 유급 휴가 시간을 보장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시적인 조언을 남겼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자도 출범과 함께 새출발한 자치도교육청이 고유의 색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다.

전북은 수도권과 달리 소규모·도서산간 학교가 넓게 분포됐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독자정책을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도 제외할 수 없다.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부 발표만 가지고 전북의 로드맵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교육부 방침은 1교 1실 형태의 늘봄지원실 설치였지만,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발표는 이와 다르지 않나”라면서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농어촌유학 등 4개의 교육특례를 활용하면 색다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