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내 농경지는 줄고 농가부채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량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유휴지 증가로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여전해 전북 농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지역 논ㆍ밭 면적은 18만9148ha로 1년 전 19만410ha와 비교해 0.7%인 1263ha가 감소했다.

이 중 논 면적은 1.8% 줄었고 밭 면적은 1.5%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논 보다 밭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북지역의 밭 면적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전북의 논 면적이 줄고 밭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나 ‘논타작물전환사업’ 등에서 높은 소득을 기대하는 농업인의 증가로 밭 작물 경작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1만2000ha로, 전년 대비 -1.1%인 1만6000ha가 줄었다.

문제는 전국은 물론 전북의 농가부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9월 기준 전북지역 농협 조합원 가운데 빚을 진 농업인은 5만4천여명, 부채액은 4조5천177억원에 달했다. 농업인 한 사람 당 부채액이 8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농가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농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이원택 의원은 농가소득 감소, 부채 증가로 농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농업 전문가들도 농가부채를 줄이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으로 농업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농업 경영안정체계 정비는 물론 수입보장보험 확대와 본사업 전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한 수급조절 효과 강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여기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금 규모를 확대해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난해 기준 농신보 운용배수는 16.84배로 적정 수준인 12.5배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은 “농신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출연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고도화 확대를 검토하자는 주장과 함께 지원사업이 농가부채를 막을 수 있는지, 재원은 충분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