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노란우산공제가 최근 지속된 지역경제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기업의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가입 기간이나 나이 따위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자에게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절세효과)와 폐업 시 가입한 금액의 원금 보존과 함께 가입 기간에 따른 이자(연 3.3%)까지 합해 지급하고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 그동안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지급하는 공제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에 비상이 걸린 것.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가입자는 1월말 기준 누적수는 모두 89,000명으로 이중 가게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32,000명이 해지해 394억원이 지급됐다. 재적 가입자수는 57,000명에 이른다. 해지자 중 3,050여명은 폐업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시 퇴직금 역할로 알려진 노란우산공제는 영업기간 주기적으로 일정금액(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을 납부하면 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최근 경기 악화로 폐업자가 크게 늘면서 폐업공제금 지급 규모가 전국적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지급 건수가 3,658건으로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역시 3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가 증가해 복합위기 속에 경영난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지급 사유에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외에 자연 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등을 확대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지급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수기자